기사 메일전송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3-09-07 13:37:26

기사수정
  •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면직 또는 국회의 탄핵검토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박 의원,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바로 비위행위 후 법무법인 등 로펌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채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오피스텔 성매매나 지하철 여성 신체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에 취업한 전직 법관또한 존재할 정도였다.

 

이번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이 필요한 경우로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엔 법관징계위원회가 직접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법관의 징계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대비위 발생 시 감봉이나 정직이 아니라 실제 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최근 울산지법의 A판사가 연수교육 중 성매매 적발이 드러났음에도 한동안 재판을 계속 맡아서 하는 등 사법부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후진적 인식이 드러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반인이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걸리면 바로 퇴직이고 한동안 사회생활 자체를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서, “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법관의 비위,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관용’하란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정반대의 일”이라면서 이번에 법관징계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도 신분보장을 받지만 해임까지 가능하다. 판사와 검사의 신분보장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법의 심판을 하란 것이지, 본인들 범죄 심판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범죄와 중대비위는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하며,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는 그들만의 ‘법조카르텔’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후보자가 법관들의 솜방망이 징계와 중대비위에 대한 국민 상식에 맞는 처리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조직화합에 대한 자질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배진교, 류호정, 김한규, 전용기, 윤준병, 양향자, 윤영찬, 김영배, 정춘숙, 김철민, 송갑석, 황희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쇄골목 이륜차 및 삼륜차 불법행위 단속 중구, 보행자 안전 챙긴다 서울 중구가 이륜차와 삼륜차의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과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및 삼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운영 안내문중구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 주택가와 인쇄소가 혼재되고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인쇄물 운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2. 광명 충현중, 친환경 미래도시를 AI로 구현 광명 충현중학교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이미지 생성 AI로 구현하며, 본인이 설계한 미래도시에 관한 소설을 써보는 ‘AI x 미래도시’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융합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광명 충현중, 친환경 미래도시를 AI로 구현‘AI x 미래도시’프로젝트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초기 ...
  3.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충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연수9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시 관계자는 “연수동 1692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준공함으로써 인근 유원하나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상가지역의 도로변 불법주차행태를 개선하여 지역상권을 활...
  4. 광명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미세먼지 저감 평가 우수기관’선정 광명시가 민선8기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광명시, 3년 연속 경기도 주관`미세먼지 저감 평가 우수기관`선정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lsqu..
  5. `2024 세종낙화축제` 시민 만족도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5월 12일 세종중앙공원 잔디마당 일원에서 개최한 2024 세종낙화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전, 교통, 주차 등 축제 운영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4 세종낙화축제` 시민 만족도 높았다다만,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소 부족했고, 많은 인파로 인해 먹거리와 ..
  6.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 노원구, 실내놀이터를 품은 중평어린이공원 재개장 서울 노원구가 어린이들의 놀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평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고 공원 내 서울형키즈카페 노원구 1호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비한 중평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구는 공원이 노후함에 따라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재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먼저, 중평어린이공원 실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