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희룡,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강조
  • 홍진우
  • 등록 2023-09-06 11:37:42

기사수정
  • 원 장관, 5일 중개플랫폼 시스템 개선상황 점검·원활한 서비스 제공 당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면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양향자 의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0’원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2.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3. 인천시, 청년 구직자에게 전문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 지원 인천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에게는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
  4. 금천구,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주거정비 아카데미’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및 주민참여단, 정비사업 추진 주체, 정비사업에 관
  5. 용산구, 2023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6일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2023년 용산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홍보물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우수 추천기업에 취업할 기회와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는 기업채용관, 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6.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
  7.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을 부탁해’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금천구는 9월 22일 15시 모두의학교 ‘여러 가지 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최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모습학교 밖 청소년 위기 실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목원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