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의협‧대한병원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적극 대응
  • 강재순
  • 등록 2023-09-05 13:35:12

기사수정
  •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의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안”…필수의료 붕괴 우려 전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9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9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에서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광화문광장에서 오는 7월 26일(금)부터 8월 11일(일)까지 17일간, 매일 13:00부터 20:00까지 `2024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2024 서울썸머비치` 개최...우선입장권 응모 이벤트 진행올해로 2회차를 맞은`서울썸머비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여름철 피...
  2. LG전자, 온·오프라인 넘나들며 Z세대 찐팬들과 소통 LG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찐팬’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LG전자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홈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 `라이프집`의 첫 팝업스토어 `라이프집 집들이`를 오픈했다. L...
  3. 동작구, 주차난 해소 나선다…민간 주차공간 발굴 동작구는 주차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건물 부설주차장을 공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 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1일 `사당4동 남성역 공영주차장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우리집 주차장 공유사업’은 모두컴퍼니(
  4. LH, 국내 최대 시니어타운 조성 위한 `헬스케어 리츠` 사업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
  5. 서울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 여름방학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선도하고, 성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6. 배우 한선화와 함께할 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 영화 ‘파일럿’ 주연 한선화가 단편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프로젝트 공모 포스터서울교통공사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사장 민병록)는 배우 한선화와 함께 단편영화를 제작할 신인 감독의 시나리오를 7월 23일(화)까지 2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7.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금) 교육지원청, 학교장, 지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운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운영위원회 개최평택시는 지난 2020년 지역사회의 교육 기반 시설 구축 및 학교 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평택시 창...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