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았다"
  • 이성헌
  • 등록 2023-08-25 12:38:19

기사수정
  • 최춘식, “농어촌공사, 文정권 때 ‘농지관리기금 사용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 받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7년 11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잼버리 부지의 매립 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열린 새만금 야영지 모습

2017년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는 당초 관광레저용지였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 267만평을 농업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부지 매립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었고,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잼버리 부지 매립 사업에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춘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농지기금 투입 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가 농업용지로 변경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11월경에 A법무법인으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당시 농어촌공사는 A법무법인에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잼버리 부지 매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잼버리 매립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세계 잼버리대회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로서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농지관리기금의 투입이 설치 목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법무법인은 “잼버리 부지의 매립공사가 ‘농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나 농지관리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도 아니고 향후 농지로서 전혀 활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지관리기금 투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잼버리 부지 매립에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경위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6.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