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강재순
  • 등록 2023-08-17 17:58:32

기사수정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17일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철자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양향자 의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0’원 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2.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3. 인천시, 청년 구직자에게 전문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 지원 인천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에게는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
  4. 용산구, 2023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6일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2023년 용산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홍보물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우수 추천기업에 취업할 기회와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는 기업채용관, 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5.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
  6. 금천구,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주거정비 아카데미’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및 주민참여단, 정비사업 추진 주체, 정비사업에 관
  7.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을 부탁해’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금천구는 9월 22일 15시 모두의학교 ‘여러 가지 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최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모습학교 밖 청소년 위기 실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목원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