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 김은미
  • 등록 2023-06-13 18:07:05

기사수정
  •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서...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
  • 조국 측, "기본적 권리 지키고 명예 회복 위해 즉각 불복, 부당함 다툴 것"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이다.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 서울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2.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3.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4. `57대 1` 경쟁 뚫은 80팀, 한강서 멍때리기 승부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0팀 128명이 참가하는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열고,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가장 ‘잘 멍때리는’ 시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모습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경쟁하는 특별한 대회가 오는 주말 ...
  5.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는 새벽 쿠데타… 내란 본당 자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
  6. 옹진군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 실시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
  7.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개막…"기후위기, 스크린으로 말하다"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