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 이성헌
  • 등록 2023-05-25 17:38:15

기사수정
  •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68명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대상 포함
  •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에 가상자산 포함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처리에 속도를 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고,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
  2.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3.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
  4.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
  5.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6.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
  7.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