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부문 37%가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불합리 사례 28%
  • 김은미
  • 등록 2023-05-18 17:11:53

기사수정
  • 고용노동부, 즉시 노동위 의결 거쳐 시정명령 방침...불응시 처벌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의원 법안 물타기"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전 의원은 SNS 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
  2. 구로구,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급식재료 안전검사 실시 구로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어린이 급식재료 방사능검사 시료제품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섭취하기 쉬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로구는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생활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3. 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도와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를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4. 국회 운영위,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비서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5. [포토]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6.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
  7. 최춘식 “쌀소비 활성화 차원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