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김은미
  • 등록 2023-05-03 17:39:11

기사수정
  • 신촌 대학가의 원룸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듣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부과 실태에 대해 점검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였다.

 

원 장관은 “정부는 국민께서 느끼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월세 매물의 대부분이 정액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으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세입자의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과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
  2.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
  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4.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
  5.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6.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
  7.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