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조남호
  • 등록 2023-04-28 15:21:33

기사수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미국의 경우,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해,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
  2.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3.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
  4.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
  5.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6.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
  7.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