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 심각…42년째 방치한 땅도 있어”
  • 김은미
  • 등록 2023-04-25 10:08:58

기사수정
  • 미개설 학교용지 33곳 중 9곳, 20년 넘게 학교 설립되지 않고 방치돼
  •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 소재 땅 경우 현 시점 기준 학교용지로 결정된 지 42년...아직 학교설립 계획 없어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후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서울 관내에는 총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3곳의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미개설 학교용지는 총 33곳이 존재하나 상당수의 땅은 장기간 방치돼 있다"며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무려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곳이 총 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땅의 경우 현 시점 기준 학교용지로 결정된지 무려 42년이 지났지만(1981년에 결정) 아직도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에 해당되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까지도 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했으며,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학교용지 지정 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방치된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의하며,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 용지를 구입했더라도 이후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면 빠르게 계획을 취소하고 매입 용지를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마땅하나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계획 및 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6.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