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이성헌
  • 등록 2023-04-25 09:43:37

기사수정
  • 특례시 출범 1년,권한이양 작업 미진…86개 기능 중 9개 기능 이양
  • 광역시-특례시 비교 시 지방공무원수, 세출예산 규모, 사회복지비 규모 큰 격차 존재
  • 김승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요구해온 이양사무 86개(383개 단위사무) 기능 중 불과 9개(142개 단위사무)만 이양된 상태로, 이양받은 9개 사무마저도 재정지원이 미흡해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광역시와 4개 특례시는 행정수치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평균 지방공무원수가 8117명인 반면 특례시는 3565명으로 광역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규모도 광역시 4조7000억원, 특례시 3조원으로 약 1.8배 차이났으며, 사회복지비 규모 또한 광역시 1조8000억원, 특례시 1조2000억원으로 약 1.8 배~3배(인구보정)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를 위해 흩어져 있는 개별법들을 일일이 고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로 난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운영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민기·김영배·김영진·박광온·백혜련·신정훈·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용선·이용우·정춘숙·한병도·한준호·홍정민·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용기 의원 "정부여당 야간집회 막으려 야당 의원 법안 물타기"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정부여당이 야간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전 의원은 SNS 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
  2. 구로구,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급식재료 안전검사 실시 구로구가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어린이 급식재료 방사능검사 시료제품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섭취하기 쉬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로구는 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생활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3. 이종호 장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도와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를 앞서 국회에 출석해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협조를 요청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4. 국회 운영위,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통령 비서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5. [포토]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6.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
  7. 최춘식 “쌀소비 활성화 차원 주정용·사료용 14만톤 특별처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쌀소비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t씩 총 14만t을 특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