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이성헌
  • 등록 2023-04-24 09:50:41

기사수정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 탐정업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 따른 불법행위 방지 필요
  • 황 의원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 통한 민간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 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
  2.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3.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
  4.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
  5.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6.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
  7.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