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이성헌
  • 등록 2023-04-18 14:29:49

기사수정
  • 1958년부터 시, 읍·면에만 설치 가능했던 의용소방대...이제 군·구 , 동 지역에도 설치 가능 근거 만들어
  •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
  • 송 의원 “의용소방대는 화재와 싸우는 의용군...국가 두터운 지원 당연”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18일,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송재호 의원실 제공)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958년부터 시와 읍·면 지역에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돼,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와 정년 연장의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결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법률안에 결격사유를 포함했다.

 

이어 현재 65세까지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해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지자체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전국연합회만 법률에 근거를 뒀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소방법이 최초로 제정된 1958년 이후부터 군·구 지역과 동 단위의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마(火魔)와 싸우는 의용군임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만 근거를 뒀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앞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미비했던 여러 부분을 정비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윤영덕·김윤덕·강병원·김종민·변재일·안호영·김교흥·김회재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3.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4.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5.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6.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