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위해 ‘재해대책법’ 추진
  • 이성헌
  • 등록 2023-04-06 16:21:10

기사수정
  • 현행법,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피해 보상하기 어려워
  • 박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주광덕 남양주시장, 약속 지켰다…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1일 정상 개통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 `마석∼상봉 셔틀열차`가 차질 없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 `마석 · 상봉 셔틀열차`가 차질 없이 개통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경춘선
  2.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327가구 혜택 받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
  3. KT, 반려견 가족 위한 초대행사 `펫밀리데이` 개최 KT(대표이사 김영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기고객 초청 프로그램 `초대드림`의 아홉 번째 행사로 `펫밀리데이(Petmily Day)`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초대드림`은 2024년 7월부
  4. 글자 하나로 변화하는 삶, 관악구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꿈 이룬다 교육부 `제4차 성인문해 능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3.3%가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 하나로 변화하는 삶  관악구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꿈 이룬다▲병원 진료 예약 ▲현금 자
  5. 인천시,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적기 개통 총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검단연장선 기본계획 변경 신청...적기 개통 총력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최근 물가상승 등을..
  6.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7.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