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찬대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위해 ‘재해대책법’ 추진
  • 이성헌
  • 등록 2023-04-06 16:21:10

기사수정
  • 현행법,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피해 보상하기 어려워
  • 박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전시, 봄 맞이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 대전시는 19일 시청사 북문 앞에서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헌혈 부스 이번 행사는 봄철 나들이 및 가정의 달을 맞아 헌혈 참여자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대전시청 북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헌혈은 ...
  2. 충남교육청, 학생 마음 돌보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진행 충남교육청은 올해 건강한 가정과 학생 정서 안정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충남도 내 권역별로 총 4차례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오승주 박사의 강의 19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도내 학부모 7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
  3. 전교조, 교육부와 수능 업무 간소화를 위한 협의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켜 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와 납부 방식의 온라인화 등 업무 간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수능시험이 국가 사무를
  4.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79주년을 9일 앞둔 19일, 아산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을 거행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충무공 후손들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친수식이날 친수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이종학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친회장 등이 참석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순
  5. 서울관광재단, 서울다누림버스·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운영 개시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약자의 편리한 서울 관광을 위해 서울다누림 버스 · 미니밴 및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 그리고 여행
  6. 윤미향 의원,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형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동물학대 거제씨월.
  7. 용산구, 23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3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