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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정순신 사태,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탓" 한동훈 "구조적 문제, 관련부처와 논의 중"
  • 이성헌
  • 등록 2023-04-05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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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후 국회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열려
  • 전 의원 "법무부, 대통령실이 1·2차 검증기관으로 분리 검증보다 일원화해야"
  • 한 장관 "대통령령으로 진행돼 기능 분담된 것"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의원은 "1, 2차로 나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일부 담당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실 또는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사검증단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어 스스로가 학폭 문제를 알리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경찰 세평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인사 검증을 무한정 강도높게 진행하게 되면 ▲사찰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진행해 경찰 세평 등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며 "아까 말했듯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1·2차 검증기관으로 나눠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1차 검증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가지고 정보를 통해 수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이를 판단하는 기관이 일원화돼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로 넘긴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진행돼 기능이 분담된 것이고, 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면 그건 범죄"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적·효율성 문제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하는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법무부와 정부 모두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행동하라"며 "국민들 중 절반이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염두하고 책임감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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