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1조9000여억원 투입
  • 김은미
  • 등록 2023-03-06 16:17:58

기사수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원(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45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고, 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288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023년 3월 시행)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를 신설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2.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3.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4. `57대 1` 경쟁 뚫은 80팀, 한강서 멍때리기 승부 펼친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80팀 128명이 참가하는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열고,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가장 ‘잘 멍때리는’ 시민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모습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경쟁하는 특별한 대회가 오는 주말 ...
  5.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교체는 새벽 쿠데타… 내란 본당 자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
  6. 옹진군 덕적면, 죽노골 해변 해양환경정화 `클린업데이` 실시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덕적면(면장 김남우)은 14일, 소야리 죽노골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화활동에는 면 직원과 이장단, 일자리 참여자 등 약 40여 명이 함께 참
  7.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개막…"기후위기, 스크린으로 말하다"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