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이성헌
  • 등록 2023-02-20 15:48:46

기사수정
  • 20일 국회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
  • 박홍근 "헌재 신속한 판단 요청할 땐 언제고...명백한 직무 유기"
  • 진선미 "탄핵 소추위원, 국회의 소송 대리자임 망각해선 안 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번 탄핵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주 장관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거부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 재판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 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 탄핵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더는 시간 끌어선 안된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 단이라도 서둘러 위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수추위원인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수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수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에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은 법사위 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원시,배달라이더에게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수원시는 28일 경기아트센터 주차장에서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가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경기이동노동자 수윈쉼터가 주관하고 쿠팡이츠 서비스(주), 사단법인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가 주최한 이날 안전점검에서는 이륜차 100여 대를 점검
  2. 새로운 탄소흡수원 ‘이끼’ 연구 충남이 선도한다 충남도가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끼’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이끼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세미나 도는 28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 국립생태원, 경기연구원, 건국대, 호서대, 공주대, 한국이끼산업경제협회, 이끼산업 추진 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
  3.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가 시민과 함께 환경 교육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환경교육도시 광명시, 시민과 함께 환경교육 한마당 연다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주제로 제3회 환경교육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매년 6월 5일 환경의날을 포함한 일주
  4. 나주시, 2024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라남도 나주시는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아숲체험 보조원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기한 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
  5. 충남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 실시 충남교육청은 5월 25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5일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교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업 설계 방안을 공유하여 강사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
  6.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5월 31일 IBS(기초과학문화센터)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48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운영 내실화 앞장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
  7.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