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당, 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 촉구…"명백한 직무유기"
  • 이성헌
  • 등록 2023-02-20 15:48:46

기사수정
  • 20일 국회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
  • 박홍근 "헌재 신속한 판단 요청할 땐 언제고...명백한 직무 유기"
  • 진선미 "탄핵 소추위원, 국회의 소송 대리자임 망각해선 안 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택핵안이 가결된지 2주가 되어간다. 이번 탄핵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에 주 장관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기를 거부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고 헌재 재판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소추 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 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 위원장이 소추 위원을 맡아 탄핵 심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김도읍 위원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더는 시간 끌어선 안된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 단이라도 서둘러 위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심리할 TF를 구성해 심리에 착수했고, 이 장관측에서도 뻔뻔하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수추위원인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며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수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이상민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수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 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에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은 법사위 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과연 이후에 헌재에서 진행될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인 개인이나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탄핵 관련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시민 1천만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연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
  2. 시흥시, 노을이 머무는 시간까지 `오아시스` 연장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아시스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부터는 일몰 시각에 맞춰 개방 시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
  3. 인천 동구,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나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
  4.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5. 대구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 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6. 완주군, 전국 근대5종대회 잇따라 유치 지역경제 특수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한 완주군이 전국 근대5종 대회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7. 안산시, 5월 대규모 행사 앞두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주력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