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영교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한 총리"포퓰리즘으로 해결 안 돼" 설전
  • 이성헌
  • 등록 2023-02-07 17:09:24

기사수정
  • "공공요금 짓누르다간 폭탄으로 돌아와"
  •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 "기후 변화 대응해 화석연료 소비 줄이고 가격 적절 조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의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전기세 폭탄 등 물가폭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 "오르는 국민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짓누르다가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며 "표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가격 인상 자제를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야당의 에너지 취약 계층에서 전국민으로 지원 확대, 정유사들에 횡재세 부과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이 여유있다면 국민 대한 국민, 계층 지원 확대는 타당성 가질 수 있으나, 누적된 국가 부채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재세의 성격은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화석 연료 소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에너지 취약 계층이 갑작스런 충격 받지 않도록 에너지 값을 적절 조정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 청주시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청주S컨벤션과 옥화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을 운영했다. 청주시, `2024 세대공감, 티키타카 소통 워크숍` 운영최근 공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연차 직원(임용 5년 이내)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들과 공감하
  2. 감사업무 능률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다져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9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4년 충청남도 감사관계관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도·시군·공공기관 감사관계관의 감사업..
  3. 인천공항 세관 해외직구 통관 및 마약탐지견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9일 오후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마약이 검출된 마약이 ...
  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표시구역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
  5.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 성과 ‘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1주년 기념행사’ 밤일마을에서 열려 1년 전 광명시 자치분권의 역사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던 주인공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백지화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일 밤일마을에서 열렸다. 밤일마을은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예정지였던 장소로 주민들이 모여 비...
  6. 충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개최 충북도는 9일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번지(밀레니엄타운 내)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에서‘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공식 이날 기공식에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송재봉 국회의원 당선인 등 충북도 유관기관 단체장,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
  7.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 울산시는 5월 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로드맵) 완료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울산 조선 및 유관산업 발전 종합 계획 완료보고이날 보고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에이치디(HD)한국조선해양,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울산항만공사, 조선‧해운‧항만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