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심상정 의원, "정부 난방비 대책,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모두 문제"
  • 조남호
  • 등록 2023-02-02 15:08:58

기사수정
  •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주택 인프자 지원 없는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1일 산업부가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1차 대책은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하여 오늘 발표한 2차 대책에서는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심상정 의원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은 여전히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서 모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이미 민생한파가 심각한데, 난방비 급등이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민생무능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고 지적했다.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 이번 추가 대책은 가스 외의 연료로 난방을 하는 국민들은 제외된다 . 가스요금 할인만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등유, LPG, 지역난방, 전기, 연탄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치면 약 202만 가구인데 이중 약 30만 가구 정도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등유와 LPG 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이고, 농민들은 작년 유가 폭등 이후부터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두 번째로 지원방식에서는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쪽방촌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열 정도가 70~80% 밖에 안되고, 이로 인해 실내온도 1도씨를 유지하는데 7%의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가 42만, 여기에 옥상이나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빈곤가구가 180 만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빈곤가구일 확률이 높다.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주거상향을 돕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만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정책이라는 큰 그림 없이 즉흥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인상은 이미 작년에 이루어졌다. 동절기 난방비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 고물가로 민생이 이미 어렵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고된 난방비 폭등 사태에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난방 에너지 사용현황, 그 중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실태조사 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들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발표 전날 31일 까지도 정부는 중산층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상을 축소했다. 1월 난방비 사용 고지서를 기다리며 정부 대책에 귀를 기울였을 국민들은 준비없이 내지르는 정부에 실망했다.

 

심상정 의원은 “ 정부야말로 이번 난방비 사태가 보여준 가장 큰 구멍이다” 고 일갈하며 “2월 국회에서는 난방비와 교통비 폭등 등 가계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비상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에너지 빈곤층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곧 개최하여 “ 에너지 복지를 담은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 `안심경광등` 신청 2일 만에 조기 마감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 혼자 일하는 1인점포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이 신청 개시(6.3.) 다음 날인 4일(화) 총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됐다.  오세훈 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점포 관련 6개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과 안심경광등에 대한 건의사항 등...
  2. ‘2024 세계대중교통협회 서울회의’…기후동행카드 교통혁신 알려 세계 교통기관 관계자가 모여 현안과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권위있는 국제 회의에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운영, 친환경·미래 교통 전략 등 우수한 교통 정책 성과를 알렸다.  기후동행카드 성과 발표중인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분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3일(월)
  3. 윤병태 시장,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 점검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윤병태 시장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는 7일 윤병태 시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중앙동 동점문 인근을 찾아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
  4.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더운 여름철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 하절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불법 행위 사전 차단(야간시료채취)점검 대상은 ▲대기&mi...
  5. "피서오세요"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원하게 새단장 익산시 웅포문화체육센터가 22년 만에 새단장했다. 새로워진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짙은 녹음 아래 시원한 물이 흐르는 송천계곡과 어우러지며 올 여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웅포문화체육센터 새단장 정헌율 익산시장은 7일 웅포면 송천리 웅포문화체육센터와 송천계곡을 직접 찾아 새로 조성된 시설 곳곳을 살폈
  6.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 전주시가 후백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인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유치전에 돌입하고, 각종 사업 재원확보를 뒷받침할 고도 지정에 속도를 내는 등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글로벌 역사관광도시 위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속도`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한 데 엮어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
  7.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거제시는 7일 청소차량 4대, 집게차량 1대, 바지선 1대를 동원, 이수도 마을 곳곳에 방치되었던 생활쓰레기 30여 톤을 일제히 수거해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거제시, 이수도 생활쓰레기 일제 수거 이수도는 1박 3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nbs...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