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강재순
  • 등록 2023-01-25 12:28:53

기사수정
  • 국토교통부,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916천원/㎡, ‘22.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으로 윤리경영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 ·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 · 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
  2.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전경20일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
  3.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스타기업’ 43개사 모집 경기도가 3월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
  4.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각행위 등 부주의 산불 주의 당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소각행위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월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발화장소)지난 12일 가평군 청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피물(땅을 덮고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등) 0.13ha(1,300㎡)와 나무 200여 그루를 태운 뒤에 진압됐다. 인근 민가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아궁이에 쓰레
  5. 부산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 개최 부산시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 개최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6. 2023년 벤처투자 11조원 · 펀드결성 13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20~`23년 달러 기준 주요국 벤처투자 현황해당 동향은 2023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
  7. 안산시, 국토부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시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