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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 이성헌
  • 등록 2023-01-19 1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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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진 헌법학자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공동체의 본질적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로, 헌법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신진학자들의 주제별 전문 강연을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한다.

 

1월 26일 첫 강의는 부산대학교 김해원 교수가 헌법과 권력이라는 주제에 맞춰 “국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이어 2월 23일 2강에는 사회적 기본권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주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재판 심사기준”에 대해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책임연구관이 강연을 맡는다.

 

3강(3.23.)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에 따라 “우리 헌법의 기획과 전망에 관하여”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가, 4강(4.27.)은 신자유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한국외대 전학선 교수가 강연한다.

 

이어 5강(5.25.)은 자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강제처분을 주제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개인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마지막으로 6강(6.22.)은 공주대 이재희 교수가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제로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다.

 

최기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올바로 실현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 이수기준을 충족한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전등록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최기상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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