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김석규
  • 등록 2022-12-21 12:16:42

기사수정
  • 오는 22일 비공개 2차 청문회, `봐주기` 요식행위 우려
  • 사고발생 소재지 행정처분 권한 부여 `건산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
  2.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0
  3.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배정 대상은 남학생 1만 111명, 여학생 9481명 등 총 1만 9592명이며, ...
  5.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6. 홍석준 의원, “文 정부‘ 블랙리스트’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7.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