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 강재순
  • 등록 2022-12-05 13:50:37

기사수정
  • 동국대 연구진 심리치료 효과성 분석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재범가능성이 5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전용 상담실‧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운영하며 전국에 5개 심리치료센터가 있다.

 

심리치료팀은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심리치료센터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원활한 심리치료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심리영역별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영향평가(재범가능성)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 및 영향평가에서 ‘심리치료팀’보다 효과성이 크게 나타난 ‘심리치료센터’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교정본부)는 특정 범죄자의 범인성 개선을 위해 성폭력, 중독 외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11개의 범죄 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홍정민 의원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
  2.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소득 감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으며, 전체 88%는 물가상승 지속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농식품 가격 인상과 가계의 농식품 구매력 감소로 농식품 소비 부담이 심화할 전망인 만큼 농식품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동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민 10
  3.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인천광역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식을 진행하고, 배정학교 결과를 20일 오후 2시 발표한다고 밝혔다.배정 대상은 남학생 1만 111명, 여학생 9481명 등 총 1만 9592명이며, ...
  5. 홍석준 의원, “文 정부‘ 블랙리스트’의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이 19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6. 서울시 자경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현장점검 나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7. 최기상 의원, 헌법 실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연속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1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월 네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 포스터 일부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