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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2년 적극행정 29개 우수사례 선정
  • 조남호
  • 등록 2022-11-23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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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6)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고, 이후 적극행정 검토(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최우수, 우수, 장려)을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 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손실보전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 지급시스템 개발과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사업체 선정에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최소 40일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결(5.24)을 통해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과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절차를 단축했다.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5.30)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명 등에 19.8조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금전적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분쟁을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관련 분쟁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했다.

 

기술보호 보험의 경우 기존 민간시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보호 보험의 도입을 위해 정책개발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 공감대 형성, 보험상품 개발 등 사업참여를 적극유도 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술보호 보험 관련법 개정도 진행해 분쟁 시 정책보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하게 됐고, 기술 분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자금 지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자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대출(론) 등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상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규정상 대환자금은 보증이 제한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보증취급이 불가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애로, 대금결제 미납 등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TF를 발족(2.28)하고, 지역별 60개 피해접수센터를 가동(3.2~)했다.

 

아울러, 러-우 지역 수출의존도 100%인 중소기업(341개사)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분담 관리하고, 선제적 실태조사로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수출마케팅 분야 지원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전용 물류바우처(최대 1,400만원) 및 수출바우처(최대 3,000만원) 전용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기업별 1대1 무역전문가 연계(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간 없었던 ‘7일간의 동행축제’ 상생소비 운동(캠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위기에 따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전환하고, 국민 일상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 축제를 준비했다.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는 전년도 보다 예산이 50% 삭감되고 행사 기간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전이 취소될 위기였음에도, 22개 대기업과 벤처체제(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과제(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그 결과, 7일간(9.1~9.7) 1,229억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고 전년도 대비 참여 규모와 매출액 모두 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가 함께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공공분야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을 신설해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우수사례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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