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민생난 가중에도 민생사업 줄줄이 감액
  • 김승희
  • 등록 2022-11-18 17:55:19

기사수정
  • 김주영 의원 “경제위기 부담 아래로 쌓여, 민생예산 부활·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해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예산 부활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예산 부활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시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가 아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부가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민생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중될 노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으며, 그 결과 감액 규모보다 더 큰 폭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6천53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으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922억원 삭감됐다. 청년 관련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7,659억원,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4,500억원 정도 감액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가 긴축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예산은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했다”며 “국민들께서 정부가 말하는 긴축재정에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3년 공무직 임금 2.2%(공무원 1.7%+0.5%)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6%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공무직 임금안은 실질임금 삭감에 다름 아니다”며 “적어도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무직 수당과 관련해 명절상여금은 10만원을 인상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사정상 고민이 많다”며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리는 방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2.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
  3.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
  4. 준공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
  5.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6.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열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입교를 의미하는 113기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7. 해수부, 오늘부터 17일 간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사진=해수부 제공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