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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 이성헌
  • 등록 2022-11-11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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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독단적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철 부위원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국유재산도 매각하려 한다. 결국 공공기관 자산과 국유재산 매각으로 특혜를 받는 자들은 거대 자산가와 정부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재부는 준공영방송인 YTN 지분매각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인천 서구을)은 “국회 기재위에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과 제출과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전남 목포시)은 “부동산 침체기와 금융위기인 지금, 공공기관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방적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인 한국노총 공공노련 부위원장은 “LH사옥에는 2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옥을 팔면 다른 사옥을 새로 짓는 것인지 임대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재벌 배불리기 부동산 매각 정책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공공기관 자산을 재벌들에게 아주 저리로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올곧이 간다”고 말했다.

 

김재범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기재부의 말도 안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꼭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인력을 확충하고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다.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팔면서 어떻게 안전을 책임질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원석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의료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했고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고통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늘(11일)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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