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 범칙금 면제·입국 규제 유예
  • 강재순
  • 등록 2022-11-07 08:00:01

기사수정
  •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3.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
  4.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더 탑’ 메이커팀의 ‘날개없는 환풍기’는 환풍기 날개 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기체 흐름에 따라 실내 공기를 환풍한다.‘2022 대한민
  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6.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조용익 시장부천시 365콜센터에
  7. 영등포구,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쓴다…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