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주는 행위 등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김은미
  • 등록 2022-11-02 12:11:39

기사수정
  • 1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농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3.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더 탑’ 메이커팀의 ‘날개없는 환풍기’는 환풍기 날개 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기체 흐름에 따라 실내 공기를 환풍한다.‘2022 대한민
  4.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
  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6.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조용익 시장부천시 365콜센터에
  7. 영등포구,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쓴다…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