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병철 의원, 3高시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강조
  • 홍진우
  • 등록 2022-10-20 20:10:20

기사수정
  •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은행별로 금리·승인률 공시, 심사기준 균등화, 심사결과 부결시 상세한 부결사유 안내 등 서민 금융 편의 증진 방안 제시
  • 이재연 서민금융원장,“은행과 협의해 서민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하겠다” 적극 동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19~21) 근로자햇살론은 대출 건수 기준 15.4%,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4.3%씩 상승했다 (표1-최근 5년간 생계자금 종류별 지원현황).

 

소 의원은“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특별히 상향했다고 하나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더해 3고 시대로까지 접어든 만큼 지원 한도 범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생계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점과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고정금리가 아니므로 취급 은행별로 평균금리가 상이하다. ‘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22.1~9월 취급 기준)’를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은 최대 2.7%p, 햇살론뱅크는 최대 4.8%p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2-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 두 상품의 경우 ‘부분보증’이라는 이유로 은행마다 대출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대출 승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근로자햇살론의 최근 5년간 평균 부결률은 9.7%에 달한다고 인용하며, “인터넷 상의 카페 등 대출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내가 왜 햇살론뱅크가 부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글이 허다하고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안내가 없어 좌절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이 90%로 100%에 달하지 않는 ‘부분보증’인데, 은행에서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취급 은행 별로 가산 금리와 승인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취약계층이 금리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취급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와 승인율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 심사결과를 통보면서 상세하게 부결사유를 알려주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은행별 금리 차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을 현 90%에서 조금 더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만 발급해 주고 나서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에게 길 건너는 방법을 교육했으니 혼자 길을 건너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생계자금 심사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결 사유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연 원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서민들이 쉽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대출 받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기가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들과 협의를 해보고, 보증요율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청년 구직자에게 전문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 지원 인천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에게는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
  2. 금천구,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주거정비 아카데미’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및 주민참여단, 정비사업 추진 주체, 정비사업에 관
  3. 양천구,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마음씨(SEE)센터’개소 양천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전용 쉼터 조성을 마치고 9월 중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 6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씨(SEE)센터 전경 사진 이번에 ‘마음씨(SEE)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된 시각장애인 쉼터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장애인
  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
  5.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6. 용산구, 2023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6일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2023년 용산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홍보물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우수 추천기업에 취업할 기회와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맞춤형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는 기업채용관, 정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이 운영되며,
  7.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