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21건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 실제 가동은 47곳뿐
  • 김은미
  • 등록 2022-10-19 09:20:47

기사수정
  • 육상풍력 45건, 해상풍력 2건 가동중
  • 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발전 진행
  • 양 의원“규제를 조율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높여줘야”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잇는데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중인 곳은 2건뿐으로(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시 1만 8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에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표 사례다.

 

양금희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조심하세요 #. A씨는 지난 6월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1시간 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이 안 되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취소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사
  2. 부천시-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음피해 지원 맞손 부천시는 한국공항공사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4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천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항소음 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창의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
  3.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버스·택시 2만 7천 대로 홍보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 2만 7천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며 연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섰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와 택시 2만 7천여 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며 연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섰다.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등 4개 채널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
  4. 건강보험공단 단식 사태 해결 촉구 시민사회 동조단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과 지부장 단식이 27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2021년 10월21일 합의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노조와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이 11월27일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진행됐다.  정용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5. 하태경, 서울 종로 출마 선언…“수도권 승리 견인차 되겠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3선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태경 의원하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6. 2022년 벤처천억기업 869개사, 전년대비 17.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에서 열린 `2023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7.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동계 아르바이트 청년 156명을 11월 27일 오전 9시부터 12월 6일 저녁 6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동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56명 모집이번 모집부터는 다양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