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 이성헌
  • 등록 2022-10-07 16:03:19

기사수정
  •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자율규제 독려 입장에 우려
  • 박 의원, “온플법, 조직개편안 등 공정위 무책임성 드러났다…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법 제정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없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존 공정위 사무처의 정책처와 사무처 구분을 통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의 갑작스러움에 대해 짚으면서 정부의 입김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전일 국감에 이어 삼성생명과 관련, 삼성생명 모니모 앱 거래강제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생명과 삼성SDS간의 부당지원 등 문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전면조사 착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송갑석,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주 군...
  2. 소병철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 출석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 제안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
  3.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당한 외교 찾아볼 수 없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
  4. 준공 40년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
  5.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6. 신천지예수교회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 열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입교를 의미하는 113기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 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선교센터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올 한 해 10만명 새로운 성도의...
  7. 해수부, 오늘부터 17일 간 연말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수산대전-연말이벤트전`을 개최한다. 사진=해수부 제공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