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홍진우
  • 등록 2022-10-04 17:06:52

기사수정
  • 제84차 경기도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도개선” 권고 의결
  • 임대와 분양 세대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준칙개정 및 관련 부처 법령개정 건의 요구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단지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3.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
  4.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더 탑’ 메이커팀의 ‘날개없는 환풍기’는 환풍기 날개 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기체 흐름에 따라 실내 공기를 환풍한다.‘2022 대한민
  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6.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조용익 시장부천시 365콜센터에
  7. 영등포구,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쓴다…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