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권 주민의 72.7%,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 김은미
  • 등록 2022-09-29 14:08:48

기사수정
  •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
  • 경기연구원,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발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불공정의 이유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3.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행정2부지사는 공석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경기도청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
  4. 날개없는 환풍기, 올해 최고의 메이커스타 선정...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 시상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메이커 문화확산과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2022 대한민국 메이커스타’시상식을 24일 서울 구로 지타워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상을 수상한 ‘더 탑’ 메이커팀의 ‘날개없는 환풍기’는 환풍기 날개 없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기체 흐름에 따라 실내 공기를 환풍한다.‘2022 대한민
  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
  6.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조용익 시장부천시 365콜센터에
  7. 영등포구,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쓴다…금연클리닉 지속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금연안내기 확대 설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