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 이성헌
  • 등록 2022-09-28 11:09:28

기사수정
  • 이용우 의원,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단 2건”’
  • 공정거래조정원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접수 매년 150건 상회
  • 이 의원 “기업 사업보고서만 봐도 정보 확인 가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부실 지적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용우 의원

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을 통틀어 단 2건으로 확인되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정보공개서에는‘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건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소가 진행중인 경우 혹은 ▲가맹본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프랜차이즈 본부 – 예비가맹점주 간 정보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편의점 근접 출점’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비 가맹점주는 이를 알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용우 의원실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분야 분쟁조정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분쟁조정 사례가 매년 15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의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만 봐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보다 더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예비가맹점주들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근접출점 피해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제도를 다룰 예정이라며 “乙의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2.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3.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6.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7.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