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 김승희
  • 등록 2022-09-28 10:57:00

기사수정
  • 박완주 의원 “개인정보 제3자 유출도 피해자 통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박 의원 “지금이라도 피해사실 통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모범적 조치 보여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3선)

EBS는 지난 2020년 4월 27일 키움에셋플래너와 협찬 체결을 하여 소비자의 보험을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인 ‘머니톡’을 2020년 10월까지 방송하는 대가로 26억 원의 협찬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EBS는 방송 중 키움에셋플래너가 담당하는 보험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상담신청 페이지를 EBS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노출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 목적, 항목, 제3자 제공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EBS는 방송기간 중 수집된 30,381명의 시청자 개인정보 중 전화상담 18,956명, 홈페이지 8,327명, 총 27,283명에 대해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설명 및 동의 미흡으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EBS는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후조치도 하지 않아 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EBS는“방송 계약 당시 키움에셋플래너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위탁해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이용자 통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몰과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EBS ‘머니톡’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방통위와 개보위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피해자들의 행태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관련 사후조치 실시했던 것과 상반된 태도이다.

 

박완주 의원은“EBS가 상업적인 방송에 대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모범적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EBS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피해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한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3자 동의 위반까지 확대·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6.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