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 이성헌
  • 등록 2022-09-26 13:41:32

기사수정
  • 文 대통령,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평양 방문에서도‘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 없어
  • 태영호, "인권 우선 文 정부가 北에 강제 억류된 국민 방치한 것은 ‘국가의 의무’ 저버린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文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태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의하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 의원의 “北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하였다.

 

文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文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北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文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北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색 수국 향연, 장생포를 물들이다…`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개최 고래와 수국,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 속 이색 축제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오는 6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개최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수국 페스티벌은 단순한 꽃축제를 넘어 지역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를 품은 종합 콘텐츠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전역을 수놓을 수국은 41종, 약 ..
  2. 서울주택도시공사,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재난 대응 역량과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SH공사는 재난 대응 지휘 본부인 `재난안전상황실`에 디아이디(DID) 모니터, 화상회의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3. 부산 북구, 지반침하 선제적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 추진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25년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부산 북구, 지반침하 선제적 예방 위한 지하안전관리 추진북구는 이번 대책을 통해 관내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사고를
  4. 가스공사, 서부발전과 800만 톤 규모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6월 2일 서울 중구 LNG비지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6월 2일 서울 중구 LNG비지니스허브에서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
  5. "스펙보다 더 값진 경험" 청년, 해외봉사를 말하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코이카(KOICA · 한국국제협력단)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귀국 봉사단원들은 4개월간의 해외 봉사활동이
  6.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6월 20일 개최…황금재첩 찾자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6월 20일 개최올해 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재첩과 힐링`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 속에서 쉼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7. 한국마사회, 7월부터 서울 주행심사제도 개선…경마 품질 향상 기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는 우선적으로 렛츠런파크 서울에 한해 도입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경주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