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 이성헌
  • 등록 2022-09-23 11:17:10

기사수정
  • 김남국 의원 발의한 범죄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민사소송법, 국회 계류
  • 정보유출과 2차 피해 우려로 n번방 피해자 25명 중 1명만 손배청구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도, 강제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 n번방 범죄자인 조주빈의 피해자 25명 중 범죄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한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다시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악플러 상대 소송 중 집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 우려로 이사를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판결서 기재사항, 소장부본 송달과 준비서면 제출 등에 관한 162조, 208조, 255조, 273조를 각각 개정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등에 앞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법관의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가해자에게 소장 등을 보낼 때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가리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의 법률근거도 마련된다.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회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소송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또는 보복범죄 등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GH, 키르기스스탄에 탄소중립 숲 조성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GH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경기도가 민간 위탁으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2. 서울시, 올해 수변활력거점 9곳 추가 조성…“하천, 시민 일상 속으로” 서울시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변활력거점 9곳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해 총 17곳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을 지역 맞춤형 여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은 홍제천 ‘카페폭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시민의 일상 속 수변 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묵동천(...
  3. 군포시, `지구를 지키는 한잔`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본격 추진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포시가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시 청사 전 직원에게 텀블러와 머그컵을 배부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행정문화
  4. 인천 동구, 국내 유일 치매친화 영화관 `가치함께 시네마`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 · 6월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
  5.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 수원시가 화성행궁에서 5월 3일부터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달빛화담, 花談`을 운영한다. 수원시, 5월 3일부터 화성행궁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화담` 운영아름다운 화성행궁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화성행궁을 달빛...
  6. “서울이 통째로 테마파크” 황금연휴엔 ‘서울자유이용권’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심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자유이용권` 콘셉트의 다채로운 문화 ·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연휴 ..
  7.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 `e편한세상비전센터포레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