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 위원장에 경제 전문가 홍석준 의원
  • 이성헌
  • 등록 2022-09-23 11:13:59

기사수정
  •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경제 역동성 저하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고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 방안 모색 및 민간 활력 제고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현장과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시장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舊)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져왔다.

 

지난 8.26.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고 언급하면서,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면서,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이며,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과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규제 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시장 마포구 주민 만나…대화 통해 풀어나가기로 공감대 형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상암동을 서울의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6일 처음으로 상암동 등 마포구 주민들과 직접 만났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현황도 만남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당일 아침 자택에서 출근하던 오시장에게 주민들이 찾아와 면담을 제안했고 오시장은 현
  2.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용우 의원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rsq...
  3.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4.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
  5.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동주 의원 블로그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
  6.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7.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