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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
  • 김은미
  • 등록 2022-09-22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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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년간 행정처분 709건, 형사처분 247건, 벌금 몰수 추징금 22억 1천5백만원
  • 시민 감시 활발, 남성 감시단 참여 증가(30%), 온라인 성매매 광고 8만2,868건 적발, 작년 대비 1만건 증가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맞아 9.22.~10.4. 온라인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실시

서울시는 지난 7년간(`15.7월~`22.8월)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고발을 위해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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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47건이 형사처분 받았으며, 그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원에 달한다. 또,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제12기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1천명)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만 372건이 증가한 수치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시의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목)부터 10월 4일(화)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심히 지나쳤지만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해 적극적인 시민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는 22일(목)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제보한 결과를 활용해 추가 증거채집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2018년 ‘감시본부’에서도 고발한바 있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총책이 2021년 검거되고, 대형 알선 사이트들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 지형도 급변했다.

 

이전 대형 알선 사이트 중심으로 소수의 운영자와 알선자들이 공유하던 성매매업소 정보는 중소형 사이트로 분산되었으며, 이용자, 회원수가 많은 사이트는 유사 사이트로 복제되고, 업소 후기 게시물까지도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22일(화)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으로「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감시본부’가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파악하여 수집한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인접해 있는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인식변화와 구체적인 신고방법 안내 등 감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시민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향후 카드 뉴스 등으로 제작, SNS 등에 게시 인식개선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가이드북」을 제작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및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에게 배포(2,000부)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현황 및 피해 실태,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교사들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향후 관련 자료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학교주변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업소들은 ‘반성매매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즉각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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