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및 산하·소속기관 공무원 2명, 성폭력 범죄로 파면…‘도덕적 해이’ 논란
  • 김은미
  • 등록 2022-09-21 10:24:57

기사수정
  • 환경부 직원 A씨, 같은 직장 여직원 자택 몰래 침입해 몰카 설치
  •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B씨, 주점에서 여성에 졸피뎀 몰래 먹이고 강간
  •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 초래한 중대 비위…특단의 대책 필요”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올해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는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

 

환경부 소속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장 여직원 C씨 집에 몰래 주거침입을 해왔다. A씨는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입하여 피해 여성이 세탁기에 입고 벗어 놓은 속옷들을 꺼내어 침대 위에 늘어놓고 사진을 찍은 한편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메모리카드를 탑재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생활을 줄곧 촬영해 온 혐의다.

 

또한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C씨 집을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이다. B씨는 올해 1월 파면됐다.

 

A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올해 7월과 올해 1월 각각 공직에서 파면되었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선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7건에서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총 5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공원공단 7건, ▲환경공단 5건, ▲환경부 및 소속기관 4건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시장 마포구 주민 만나…대화 통해 풀어나가기로 공감대 형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상암동을 서울의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6일 처음으로 상암동 등 마포구 주민들과 직접 만났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현황도 만남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당일 아침 자택에서 출근하던 오시장에게 주민들이 찾아와 면담을 제안했고 오시장은 현
  2.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용우 의원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rsq...
  3.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4.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
  5.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동주 의원 블로그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
  6.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7.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