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근 5년간 국유지 내 무단점유 2,474건 적발. 철거 등 개선 시급
  • 이성헌
  • 등록 2022-09-20 09:57:52

기사수정
  • 412건(16.6%)만 철거 조치 완료
  • 전남 581건으로 최다…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順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유지 내 무단점유 시설이 2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국유지 내 2,474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12건(16.6%)만 철거돼 소극 행정 비난이 제기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32건, 2019년 489건, 2020년 466건, 2021년 653건에 이어 올해는 7월말까지 534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북도 373건, 경기도 345건, 전라북도 340건, 강원도 235건 순이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무단점유 시설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창고·영농시설이다”면서 “무단점유 시설에 대해서는 펜스, 경고 알림판,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변상금 부과, 경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별장(울산 울주군 삼동면)이 수십 년간 국유지 2만2000여㎡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 별장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2008년 수자원공사가 지적 경계 측량을 하면서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롯데 측은 거부했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 무단 점유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롯데 별장의 무단 점유 시설은 원상복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 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오세훈 시장 마포구 주민 만나…대화 통해 풀어나가기로 공감대 형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상암동을 서울의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지난 9월 26일 처음으로 상암동 등 마포구 주민들과 직접 만났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현황도 만남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당일 아침 자택에서 출근하던 오시장에게 주민들이 찾아와 면담을 제안했고 오시장은 현
  2.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용우 의원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rsq...
  3.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4.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
  5.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이동주 의원 블로그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
  6.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온라인..
  7. 전동킥보드 단속 1년, 月평균 1만건 위반…하루에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만 약50건 지난달 말 만취 상태의 한 50대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친 뒤, 다음 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