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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 이성헌
  • 등록 2022-09-15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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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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