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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강재순
  • 등록 2022-08-1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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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신동빈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제외
  •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 · 감형 · 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정부는 "새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사면의 배경을 전했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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