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 가능성 커져
  • 김승희
  • 등록 2022-08-02 09:22:17

기사수정
  • 제도 시행 10년만에 논란 수면 위로 부상

무심코 휴일에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휴업’이라는 팻말을 보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규제 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데다, 폐지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0개 안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투표에 부쳐 선정된 상위 3건 안건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논란의 수면위로 떠올랐다.지난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며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최소 1~2% 수준에서 최대 7~8% 수준까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청년 구직자에게 전문 직무교육과 인턴십 기회 지원 인천시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에게는 직무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턴 기간 급여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축적을 위한 ‘인천 청년도약기지’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
  2. 금천구,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금천구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정비 아카데미 홍보물‘주거정비 아카데미’는 투명한 정비사업을 유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정비사업 조합원 및 주민참여단, 정비사업 추진 주체, 정비사업에 관
  3.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캠페인 화면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
  4. 양천구,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마음씨(SEE)센터’개소 양천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전용 쉼터 조성을 마치고 9월 중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 6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씨(SEE)센터 전경 사진 이번에 ‘마음씨(SEE)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된 시각장애인 쉼터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장애인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
  6.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7.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