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적용
  • 김은미
  • 등록 2022-07-13 13:45:44

기사수정
  • 서울시,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TF 운영해 시 발주공사 안전‧품질 강화대책 마련
  • 민간감리회사에 맡겨진 공공공사 현장관리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해 책임‧역할 강화
  •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적용…전면시행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감리제도상 공사관리 감독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공무원 직접감리’가 시범적용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 되는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 공사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관리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 사진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카카오는 MBK와 거래 중단하고 매각 철회해야 한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철회 및 성실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유보에서 나아가 MBK와 거래를 중단하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유니언과 전국대리운
  2.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이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집중된 ‘물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3. 우리 조선업계 지난달 세계 선박수주 절반이상 ‘싹쓸이’ 조선업계 하청업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 심한 파고 속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세를 유지하는 덕분에 선박 수주 물량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4. 올해 물가 5%대 가능성 커져...1~7월 물가 4.9% 올라 물가오름세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밥상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민경제의 주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생활비 씀씀이가 커지자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올해 1~7월 물가가 4.9% 오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물...
  5. “원청업체가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방지! 진짜 사장, 원청 교섭불응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제2의 대우조선해양
  6. 정부,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 주요 경제인 · 노사관계자 · 특..
  7. 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