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 김은미
  • 등록 2022-04-29 10:27:31

기사수정
  • 29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인 계좌로 최초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두루누리 지원사업` 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2백만원×0.7%로 월 고용보험료 1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
  2.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 조기 출시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3. [포토]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캡션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
  4. 과기정통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대상에 부산, 대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개 입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지역주도 기획이 원칙인 이번 시범사업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부터 3년간 지역 당 63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
  5. 택배노조, “쿠팡은 택배기사 해고 행위 즉각 중단해야”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상시 해고제도인 클
  6.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 내 의견 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하기로 의...
  7. 이재명 "尹 정부, 日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도우미 역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파괴 행위,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