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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차별 해소 위해 개혁 불가피"
  • 이성헌
  • 등록 2022-02-22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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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제, 균형, 민주적 참여 국가재정 실현 위해 기재부 기능 분리돼야"
  • "기재부, 시장만능주의 및 재벌편중 국가재정 주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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